박병대 前 대법관 출석...'판사 탄핵' 논의 / YTN

YTN news 201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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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재판을 미루는 데 개입하는 등 사법 농단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박병대 전 대법관이 오늘 오전 검찰에 공개 소환돼 조사받고 있습니다.

같은 시각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모인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는 사법 농단 의혹 판사들에 대한 탄핵 촉구 결의안이 발의돼 현재 논의 중입니다.

검찰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권남기 기자!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전직 대법관으로는 처음으로 검찰 포토라인에 섰는데요, 무슨 말을 했나요?

[기자]
박병대 전 대법관은 오늘 오전 9시 20분쯤 이곳 검찰청사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굳은 표정의 박 전 대법관은 송구스럽다는 이야기를 먼저 꺼냈는데요.

박 전 대법관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박병대 / 前 대법관(법원행정처장) : 제 나름으로는 최선을 다했고, 또 법원행정처장으로 있는 동안에도 그야말로 사심 없이 일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법관이 자긍심에 손상을 입고 조사를 받게까지 된 데 대해서 대단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거듭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 전 대법관은 지난 2014년부터 2년 동안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 전반을 총괄한 인물로 꼽힙니다.

검찰 수사로 드러난 박 전 대법관의 구체적인 혐의를 보면, 먼저, 일제 강제징용 소송을 미루고 통진당 소송에도 개입한 의혹을 받습니다.

또, 헌법재판소 기밀 유출과 공보관실 운영비 비자금 조성에도 관여한 의혹이 있는데요.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을 앞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범으로 지목한 상태입니다.


박병대 전 대법관이 조사를 받는 지금, 전국 법원의 대표 판사들은 회의를 열고 법관 탄핵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는 각 법원의 대표 판사들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사법 농단 의혹 판사들에 대한 탄핵 촉구 결의안이 발의된 상태인데요.

발의안 제목은 '탄핵 촉구'에서 '헌법적 확인이 필요하다'는 다소 완화된 문구로 바뀌었습니다.

애초 한 시간 전쯤인 오후 3시쯤 브리핑이 예정돼 있었지만, 예상보다 논의가 길어지며 현재 취소된 상태입니다.

논의가 이뤄진 뒤 참석한 법관 과반수가 찬성하면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도 있는데요.

판사들이 직접 판사 탄핵을 공식 논의하는 만큼,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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