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6개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공정경제 전략회의를 주재합니다.

공정경제를 주제로 한 회의가 따로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 대통령의 모두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매우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모였습니다.

'공정경제'는 경제에서 민주주의를 이루는 일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잘 살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일한 만큼 결과가 따라주기를 바랍니다.

'공정경제'는 이렇듯, 너무나 당연한 소망을 이루는 일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난날 "우리도 한번 잘살아보자"는 목표를 갖고 밤낮없이 일에 매달렸습니다.

반세기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제성장 과정에서 공정을 잃었습니다.

함께 이룬 결과물이 대기업집단에 집중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은 함께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반칙과 특권, 부정부패로 서민경제가 무너졌습니다.

성장할수록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었고, 기업은 기업대로 스스로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켰습니다.

'공정경제'는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결과로써 성장의 과실을 정당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공정경제'로 경제민주주의를 이루는 일은 서민과 골목상권,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잘살고자 하는 일입니다.

국민이 잘 살아야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고, 일한만큼 보상을 받아야 혁신의지가 생깁니다.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투명성 제고와 공정한 경쟁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공정경제'를 통해 국민들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경제활동이 이뤄질 때 기업들도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함께 잘살아야 합니다.

'공정경제'가 그 기반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공정한 경제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왔습니다.

무엇보다 갑을관계의 개선을 위해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여, 유통회사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인건비, 재료비 인상으로 제조원가가 올라가면 하청업체가 대금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술탈취로 고발된 경우 공공입찰 참여를 즉시 제한하고, 기술탈취 조사시효를 3년에서 7년으로 늘려 기술탈취에 대한 조사권도 강...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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