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5·18 계엄군 성폭행 공식 사과...남은 과제는? / YTN

YTN news 201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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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손정혜 변호사


뉴스타워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그리고 손정혜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한 성폭행이 있었다는 사실이 정부의 첫 공식 조사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잠시 뒤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사과를 할 예정인데요. 저희가 시작되는 대로 현장 연결해서 들어보기로 하고요.

그에 앞서서 지난달 31일 정부합동조사단이 발표했던 결과를 조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들어 있는지 정리해 볼까요?

[인터뷰]
일단 합동조사단은 국방부, 그다음에 여가부, 인권위원회가 합동으로 조사한 조사부입니다. 거기에서 드러난 결과는 몇 가지가 되는데요. 계엄군에 의한 성폭행이 17건 정도가 도출됐다는 거고요. 광주 공수부대 증파된 사이에 집중됐다, 이 범죄가. 그런 내용이 나왔고. 피해 대상자가 주부, 여고생, 대학생 그리고 일반 생업 종사자 등등 아주 다양하다, 이런 내용.

그다음에 이 부분이 참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요. 집단 성폭행과 성고문 등이 다수다 그랬는데 이게 그 당시에 의료일지라든지 부검일지에 보면 해당되는 여성의 중요 부위에 뾰족한 물건에 의해서 가해받은 자창 같은 게 도출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한 몇 가지를 추려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혹한 방식도 충격적이지만 10대도 포함돼 있다고 해서 더 큰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인터뷰]
미성년자 피해자도 있었다는 것이고요. 특히 알려진 여고생 피해 사실 같은 경우는 여고생이 야산으로 끌려갔더니 다른 사람이 성폭력 당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본인도 거기서 성폭력을 당하는 여러 가지 참혹한 상황에 대해서 밝혀지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문제는 17건이 지금 특정이 되어 있지만 더 많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합동조사단의 TF에서 일부 조사한 것이고 이것을 전방위로 조사위원회를 꾸려서 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하다 보면 더 많은 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런 조사는 굉장히 시기가 늦었다, 이런 생각마저 다릅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이와 관련해서 사과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경두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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