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유석현 앵커
■ 출연 : 배종호 세한대 교수, 김광덕 前 한국일보 정치부장


여야가 약 470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초반부터 신경전을 벌이면서 예산 정국에서의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잠시 후에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엽니다. 오늘 두 분 모셨는데요. 배종호 세한대 교수 그리고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고위 당정청 회의, 잠시 후에 열릴 텐데 아무래도 경제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가 되겠죠?

[인터뷰]
오늘 당정청 회의는 이해찬 대표가 선출된 이후에 세 번째로 열리는 겁니다. 8월, 10월에 이어서 열리는 건데 오늘은 주로 다루는 게 뭐냐 하면 민생 법안 입법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문제.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 2019년 예산안이죠. 그러니까 그걸 심사를 어떻게 잘 무난하게 처리하느냐. 그러니까 이번에 예산이 470조 5000억이나 되는 상당히 확장 예산이기 때문에 이걸 잘 처리하느냐 하는 게 핵심 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당과 그다음에 정부 그리고 청와대 책임자들이 모여서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어떤 현안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십니까?

[인터뷰]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2019년 새해 예산안 처리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 정부 여당은 470조 5000억, 그러니까 9.7%나 인상된 슈퍼예산이거든요. 이렇게 확장적 예산을 세운 것은 계속해서 2년 동안 20조의 초과 세수가 확보가 됐고 지금 내부적으로 반성한 부분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재정을 투입해서 현재의 경제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진했다. 따라서 특히 일자리 창출 그리고 남북 협력, 민생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규모 확장 재정을 펼칠 것으로 그렇게 되고요.

동시에 민생 법안 그리고 개혁 법안도 주요 처리 문제입니다. 규제 개혁과 관련된 법안 처리라든지 그리고 공정거래법, 또 그리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또 국정원 개혁. 이런 문제도 남아 있고. 그런데 지금 야권에서는 특히 한국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예산과 관련해서는 면도날 같은 그런 심사를 통해서 메스를 과감히 가하겠다. 또 그런 입장이고. 또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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