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사법 농단' 수사에 대한 고위 법관들의 비난을 소장 판사들이 비판하고 나서면서 사법부 내부 갈등도 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법원 직원까지 고위 법관들의 언행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는데, 법원 안팎에서 사법부의 자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 게시판에 3만 자 넘는 분량의 글을 올렸습니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장을 맡으면서, 법원행정처 등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편파적으로 심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당사자입니다.

김 부장판사는 자신의 이메일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위법이라면서, 법원행정처의 문건 등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사법 농단과 관련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한 판사는 익명으로 글을 올려 김 부장판사를 비판했습니다.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참고인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사안을 판사들을 상대로 토로하는 것은 '직무윤리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비판에는 법원 일반 직원까지 가세했습니다.

사건 당사자인 법관이 이런 글을 올리는 건 부적절하다면서 고위 법관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말이 많았느냐고 질타했습니다.

공판검사들이 재판부 출입통로로 법정에 드나드는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최인석 울산지법원장의 글에서는 댓글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허용구 대구지법 부장판사가 법원이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시기에 말과 행동을 더욱 조심해야 하는데 부적절한 글이라고 비판하자,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시기와 상관없이 이제라도 고칠 것은 고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박한 겁니다.

'사법 농단' 수사 이후 수면 위로 떠오른 법원 내분 양상이 사법부 신뢰를 더 훼손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허윤 /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 : 개별 사건에 대한 언급, 특히 검찰 수사에 대한 직접적 비판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법원 직원은 고위 법관의 글을 비판하면서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고 들었다고 일침을 놓았습니다.

사법부가 신뢰를 되찾으려면 법관들이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조성호[[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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