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종원 앵커
■ 출연 : 유용화 / 한국외대 초빙교수, 이종훈 / 정치평론가, 김광삼 / 변호사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전 국회를 찾아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포용 국가를 키워드로 내세운 가운데 여야는 예산 정국에서도 강대강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내용 포함해서 잠시 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판단을 내놓을 예정인데요. 세 분 모시고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광삼 변호사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먼저 조금 전에 있었던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 내용 중에서 경제 관련 발언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지난 1년 6개월은, ‘함께 잘 살기’ 위해 우리 경제와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추진했습니다. 구조적 전환은 시작했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새롭게 경제기조를 바꿔 가는 과정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령층 등 힘겨운 분들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함께 잘 살자’는 우리의 노력과 정책 기조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작년에 3%대의 경제성장을 달성했지만 올해 다시 2%대로 되돌아갔습니다. 2%대 저성장이 고착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대외 여건도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때입니다. 내년 예산안은 세수를 안정적이면서 현실적으로 예측하고 늘어나는 세수에 맞춰 지출 규모를 늘렸습니다. 포용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예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함께 잘 사는 나라, 포용국가라고 했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몇 달 전에 청와대에서 포용국가 선포식이라는 행사도 열었거든요.
이게 어떤 개념인가요?

[인터뷰]
그 전에도 윤종원 신임 경제수석이 들어올 때도 포용적 성장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포용이라는 부분도 상당히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담론으로 자리잡힌 것 같은데 오늘 대통령 연설에서 보면 포용적 사회, 포용적 성장, 포용적 번영, 또 포용적 민주주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국민의 삶과 생활을 책임지는 그러한 것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복지국가모델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국가가 국민에 대해서 방개하거나 아니면 시장이나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181101110145267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