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 추진…한국당 반대에 난항

채널A News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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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사법농단 의혹'을 규명할 특별재판부 설치에 나섰습니다.

한국당은 "야권분열 공작"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동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등 여야 4당 원내대표가 사법농단 의혹을 규명할 '특별재판부' 설치를 촉구했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법원이 과연 수사에 협조하고 사법 농단의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다음 달 정기국회에서 특별재판부 법안을 처리하자는 겁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영장심사를 비롯해 1심과 2심을 맡을 3명의 재판장이 필요합니다.

외부 인사가 포함된 추천위원회가 현직판사들 가운데 각각 2배수로 후보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각각 1명씩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설치 추진에 동의하면서도 사법 농단에 연루된 법관의 탄핵과 국정조사에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장병완 /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국정조사 방식에 의해 사법부의 사법 농단을 처리하는 것은 가장 좋지 않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사법부를 부정하는 특별재판부를 얘기하려면 김명수 대법원장부터 사퇴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명수 대법원장이 자진해서 사퇴하든지. 야권공조를 파괴하려는 정치행위이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특별재판부가 구성되려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한국당이 반대하고 있어 소관 상임위 심사부터 난항이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영상취재 : 한규성
영상편집 : 배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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