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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통] "심신미약 감형 이제 그만"...'PC방 살인 사건' 피의자 얼굴 공개 / YTN

YTN news 201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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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강신업 변호사


심신미약 처벌 감형 논란을 다시 불러온 사건이죠.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의 얼굴이 오늘 오전 공개됐습니다. 90만 건이 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이번 사건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데 한 몫을 했는데요. 이 문제를 중심으로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뉴스 당연히 보셨을 테고 얼굴이 공개됐습니다. 신상이 나왔는데국민 앞에 얼굴을 드러낸 피의자의 모습부터 다시 한 번 보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김성수 / 피의자 : (왜 그렇게까지 잔혹하게 하셨나요?) ...... (동생이 공범이라는 의혹이 있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공범 아니에요. (네?) 공범 아니에요. (동생은 공범이 아니라고요?) 네. (우울증 진단서는 왜 내셨어요?) 제가 낸 거 아니에요. (누가 내셨습니까?) 가족이… (피해자 가족에게 하실 말씀 있나요?) 죄송해요. 제가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적 분노가 워낙 높은 사건.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 여기에 대한 여론이 반영된 결과라고 봐야 되겠죠?

[인터뷰]
그렇죠. 아무래도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리가 아닙니다. 90만 명이 넘어섰다는 것이죠. 청원게시판에 말이죠. 곧 100만 명이 돌파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사건은 지금 어린 학생이 아르바이트 하다가 21살밖에 안 됐으니까 어리다고 말할 수도 있죠. 그렇게 너무 허망하게 사망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연민과 동정,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지금 계속해서 우울증이니 내지는 어떤 정신병질이니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알코올도 그렇고 약물도 그렇고 계속해서 심신미약이라고 하는 이런 주장이 난무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과연 이대로 그대로 가도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사회적 여론 형성이라고 할까요, 공감 형성 이런 것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 여론 형성,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 앞서 저희 영상 자막에 경악, 참담, 잔혹 이런 단어들이 많이 쓰였거든요. 아마 오늘 얼굴 공개되고 나서도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좀 그런 사건을 다시 떠올리기도 싫을 만큼 충격적이었을 텐데 여기서 시민들 얘기도 한번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양 / 양천구 목동 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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