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N이슈] 기재위 재정정보원 국감...'심재철 논란' 쟁점 / YTN

YTN news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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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 앵커
■ 출연 : 최영일 / 시사평론가, 김광덕 /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비인가 재정정보 무단유출 사건으로 논란의 중심에 있는 재정정보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야는 심 의원의 정보유출 사건을 두고 오늘 국감에서 또 한 번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심재철 의원발 비인가 자료 유출 논란, 지난번 대정부질문에서 또 한 번 공방이 있었는데요. 오늘 역시 해당 기관인 한국재정정보원에 대한 국감이 진행 중인데 역시 가장 주목받는 국감입니다.

[인터뷰]
그래서 오늘 굉장히 주목을 받았는데 역시나 정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작한 지 50분 만에 정회가 됐는데 왜 그러냐 하면 한국재정정보원이 지난번에 심재철 의원이 비인가 정보를 여기서 유출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논란이 됐는데 여기에서는 심 의원이 과연 여기서 질의할 자격이 있느냐, 이것을 갖고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당 의원들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질의할 자격이 없으니까 배제해야 된다, 빠져야 된다. 그게 뭐냐하면 국정감사법에 나와 있는 것에 보면 이해관계자가 제척 사유가 된다라고 하는 게 되어 있어요, 회피라든가 제척 사유가 된다는. 그런 걸로 인해서 빠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야당에서는 관련 상임위 위원이 이런 질의도 못 하면 야당 탄압 아니냐, 이렇게 또 반박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논쟁을 벌이다가 50분 만에 정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 국감은 여야힘겨루기를 하는 바람에 어디서나 정회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 빨리 이걸 해소해서 본연의 국정감사 제대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국정감사인데요. 지금 심재철 의원의 국정감사에 정회가 된 이런 모습도 보셨는데 여당은 심재철 의원이 기재위에서 사퇴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한국당은 여당이 청와대 기재부 대변인이냐,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오전에 이 장면 화면으로 보고 이야기 더 이어가겠습니다.

[강병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심재철 의원의 감사를 당장 중지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국감이 심재철 의원의 국가기밀불법탈취 행위에 기재위가 면죄부를 주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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