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관련된 의혹만 30개가 넘을 정도로 사법 농단 전반에 깊숙이 개입된 인물입니다.

일부 오해라는 표현을 써 가며 적극 해명하겠다고 밝혀 앞으로 치열한 법리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법 농단 의혹의 거의 모든 곳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등장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재판 거래부터 법관 사찰까지, 혐의도 방대합니다.

먼저 양승태 사법부 시절 각종 재판거래 의혹 문건을 작성하거나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사건의 대법원 판결을 늦춰주는 대가로 법관 해외 파견을 얻어냈다는 의혹이 대표적입니다.

전교조나 옛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에도 개입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특정 학술단체 소속 판사들에 대해 뒷조사를 하거나 법원 비자금 조성 과정을 주도했다는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고,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구속됐을 때는 박근혜 청와대 부탁으로 법관들에게 직권남용죄에 대한 법리검토를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노영희 / 변호사 : 임종헌 전 차장의 혐의들을 보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법원행정처가 독립된 기관으로서 행위한 게 아니라 박근혜 청와대의 변호인처럼 행동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의혹 곳곳에 등장하는 만큼 검찰의 첫 압수수색 대상이었습니다.

검찰은 지난 7월 자택과 사무실을 뒤져 찾아낸 USB에서 관련 문건 8천여 건을 확보했습니다.

조사받은 법관들 대부분도 임 전 차장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문건을 작성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이에 대해 임 전 차장 측은 문건 존재 등 사실 관계는 대체로 시인해도 직권남용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법리 적용은 다퉈볼 부분이 많다는 입장입니다.

[임종헌 / 前 법원행정처 처장 : 제기된 의혹 중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해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오해입니까?) 검찰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법원이 사법 농단의 주요 혐의인 직권남용 범위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추세라 이후 재판 과정에서도 가시밭길이 예상됩니다.

YTN 강희경[[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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