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 앵커
■ 출연 : 김형준 / 명지대 교수, 김병민 / 경희대 겸임교수


국정감사 오늘부터 2라운드에 돌입했습니다. 특히 주목되는 상임위는 기재위의 통계청 국감인데요. 특히 야당이 통계청장 경질 사태를 소득주도성장 끼워맞추기다 이렇게 주장하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해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김형준 명지대 교수,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이번 국감, 사실상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첫 국감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지난 한 주간 지켜보면서 어떤 생각드셨습니까, 교수님?

[인터뷰]
제가 2008년부터 10년까지 국회운영제도개선자문위원회에서 2년간 국회 개혁과 관련된 나름대로 연구 분석 보고서를 냈어요. 그때 국정감사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기간을 정해놓고 나서 한 3주간에 700여 곳을 감사하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부실국감을 하라는 것과 똑같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 식의 국정감사를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상임위에서 수시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감사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너무나 또 그리고 계속 해서 반복적으로 국감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는 이유는 이 구조적인 요인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10년 전에도 이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이렇게.

[인터뷰]
2년간 연구 보고를 해서 아주 굉장히 장황하게 어떻게 하면 생산적이고 정책 국감이 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걸 제안을 했는데 그냥 묵살당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의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의원분들이야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인정받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얘기하는 보여주기식 국감이라든지 정쟁 국감이라든지 또는 맹탕 국감이라든지 이러한 오명에서 저는 한발짝도 벗어나지 못했다.

물론 조금 전에 우리 박용진 의원처럼 열심히 해서 국민들이 알 수 있는 부분들을 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국감은 기대 이하의 이러한 성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국감이 갖고 있는 굉장히 구조적인 요인들 이런 것들을 획기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저는 굉장히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소기의 성과가 나오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한 3주 정도에 걸쳐서 수백 곳을 감사를 해야 되다 보니까 부실국감...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81015122122459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