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교수 / 이종근, 前 데일리안 논설실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조치 해제 검토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주무부처인 통일부 국감 역시 5.24조치 해제 논란에 대해서 적극 진화하고 나섰습니다. 이 5.24조치 해제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 정부는 미국의 승인 없이 할 수 없을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또 다른 파장을 낳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최창렬 용인대 교수, 이종근 전 데일리안 논설실장과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5.24 조치 해제 관련 부처와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국감 첫날 논란이 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이 발언에 어제 주무부처 장관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적극 진화를 하고 나섰습니다. 먼저 의원들 질의에 대한 조명균 장관 답변 들어보고 자세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인터뷰 : 한국 정부가 5·24 해제 조치 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있습니까?]

[인터뷰 :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은 없습니다.]

[인터뷰 : 5.24 조치가 국제 제재 조치와 상당히 중첩되는 게 많지만 큰 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의 틀을 최대한 넓히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해석하면 됩니까?]

[인터뷰 : 네.]

[인터뷰 : 그러나 이 시점에서 5.24 조치 해제를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

[인터뷰 : 네.]

[인터뷰 : 5.24 조치 해제의 선행단계는 무엇입니까?]

[인터뷰 : 여러 가지 사안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우선 5.24 조치의 원인이 된 천안함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고….]


지금 이 5.24 조치 해제, 주무부처는 통일부인데요. 외교부에서 이 발언이 나왔는데 논란이 됐습니다. 통일부가 어제 답변을 했는테 조명균 통일부 장관, 민주당 박병석 의원의 질의에 답변형식이기는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검토 인 것은 없다, 이렇게 진화에 누구서 모습이었어요.

[인터뷰]
이 얘기가 나오게 된 게 금강산관광을 언제 재개하냐, 이런 답변 과정에서 조명균 장관이 5.24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금강산관광이 중단된 거는 2008년도에 우리 국민의 피살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5.24 조치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고, 일단. 이제 5.24 조치의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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