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들이 '사법 농단 적폐 청산'을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양승태 사법 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적폐 법관 처벌과 특별재판부 설치 등이 담긴 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시국회의는 사법 농단 사건 공개 이후 넉 달이 지났지만, 전·현직 법관들에 대한 구속과 압수수색 영장이 대부분 기각됐다며 관련 증거들이 사라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가 직접 나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 서명을 받아 다음 달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경국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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