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김병민 / 경희대 겸임교수


5.24 조치 이명박 정부가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내놓은 강력한 독자 대북제재입니다. 어제 국정감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관련부처와 5.24 조치 해제를 검토 중이라는 발언이 나와서 하루종일 논쟁이 벌어졌는데요.

강 장관이 결국 사과와 해명을 했습니다만 오늘 국감에서도 이 논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와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5.24조치 해제를 관련 부처가 검토 중이다. 어제 국감장을 가장 뜨겁게 달군 이슈였는데요. 먼저 어제 있었던 강경화 장관의 첫 발언 그리고 야당 의원들의 반발이 나왔고 그 이후에 해명까지 나왔는데 쭉 계속해서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 현 정부에서는 5.24 조치를 해제할 용의를 가지고 있습니까?]

[강경화 / 외교부 장관 : 네, 관계부처와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석 / 자유한국당 의원 : 만일 5.24 조치를 해제하는 것이 국회하고는 전혀 상의된 바가 없어요, 강 장관의 첫발언으로 알려지게 되었는데.]

[강경화 / 외교부 장관 : (5.24 조치는) 중요한 행정 명령인만큼 정부로서는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범정부 차원에서 이것을 지금 어떻게 할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김무성 / 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주무 부처인 통일부에서도 이런 발언을 아직 안 했는데 함부로 이런 발언 해도 됩니까?]

[강경화 / 외교부 장관 : 주무부처로서는 주무부처 주요 사안에 대해서 여러가지 언론의 얘기도 있고 민원도 있고 해서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는 이해에서.]

[김무성 / 자유한국당 의원 :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는 그런 답변을 국정감사에서 함부로 발언해도 되겠느냐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강경화 / 외교부 장관 : 제 말이 너무 앞섰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은 범정부 차원에서 상시적인 검토였다. 이렇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사과도 하고 해명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 뭔가 좀 그런 논의가 되고 있다, 이런 오해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인터뷰]
왜냐하면 이해찬 의원이 아무런 생각없이 강경화 장관에게 그러한 질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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