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북 제재와 관련해 미국 승인 없이 한국 정부가 제재를 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국회 국정감사 답변을 계기로 촉발된 5.24조치 해제 논란이 지금 커지는 양상인데요.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 연결해서 5.24조치 해제 논란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왕선택 기자 나와 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승인이 없으면 한국 정부가 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언뜻 들으면 불쾌한 표현으로도 들리는데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기자]
두 가지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첫째로는 미국 대통령이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을 통제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둘째 가능성은 한미 양국 정부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최고 수준의 신뢰를 보이고 있다,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됐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자신감을 전제로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와 협의하지 않고 대북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렇지만 양국 정부 수준이 이렇게 신뢰 수준이 아무리 높다고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어프로벌, 승인이라는 단어를, 어프로벌이라고 사용했는데 이건 굉장히 불쾌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외교적으로 우리 정부가 항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런 항의는 불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어제 5.24조치 해제와 관련한 국정감사 발언에 대한 반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기자]
그렇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미국 기자들이 질문을 어떻게 했냐면 5.24조치 해제 논란과 관련해서 질문한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한국 정부가 대북제재를 해제하는 것을 검토 중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사실 5.24조치에 대해서 미국 정부 관료나 언론이 구체적으로 이해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금강산 관광 문제의 경우 지난 2008년 7월에 관광객 피격 사건이 있었고 2010년에 5.24조치가 있었고 그 이후에 북핵 문제와 관련한 다양한 대북 제재 문제가 겹쳐 있는 아주 복잡한 사안이 되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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