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벤지 포르노 처벌” 국민청원 옮겨 간 구하라 사건

채널A News 2018-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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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구하라 씨와  전 남자 친구의 폭행 사건이 동영상 협박 논란으로 번지고 있죠.

이후 보복성 동영상인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를 엄하게 처벌해 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윤준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가수 구하라 씨가 전 남자친구 최모 씨로부터 "동영상으로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한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리벤지 포르노'를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리벤지 포르노는 헤어진 연인을 괴롭히려고 유포하는 성 관련 사진이나 영상입니다.

이틀 만에, 청원에 찬성한 사람은 18만 명을 넘었습니다.

구 씨는 동영상을 보낸 최 씨가 동의 없이 신체 영상을 촬영 또는 유포했을 때 처벌하도록 한 성폭력처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구 씨가 먼저 촬영하자고 했고 동영상을 유포한 적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동영상 전송 경위를 두고 두 사람이 다투고 있는 가운데, '리벤지 포르노' 솜방망이 처벌로 논란이 번진 겁니다.

[이조로 / 변호사]
"유포가 되면 피해자는 사회 생활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지잖아요. 굉장히 큰 범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불법 몰래카메라 수사와 판결이 남성에게 관대하다고 주장하는 '편파판결 불법촬영 규탄시위'도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여성을 불법 촬영한 가해자 남성을 벌금이나 집행유예 등으로 가볍게 처벌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윤준호입니다.

윤준호 기자 [email protected]
영상촬영 : 추진엽
영상편집 : 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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