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靑 정면 충돌..."수당 부정 지급" vs "법적 대응" / YTN

YTN news 201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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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직원들이 정부 지침을 어기고 회의 참석 수당을 부당하게 타냈다며 폭로전을 이어갔습니다.

청와대는 인수위원회 없이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책자문위원 자격으로 월급 대신 자문료를 지급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비공개 예산 정보 유출 논란과 관련해 심 의원과 청와대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입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예산 정보를 무단 유출한 의혹을 받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연이틀 입수한 자료를 폭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현직 청와대 비서관과 행정관 13명이 문 대통령 취임 이후부터 지난 2월까지 회의 참석 수당을 부당하게 받아 챙겼다는 겁니다.

청와대 내부 회의에 참석하고도 한 번에 10만 원에서 25만 원씩, 많게는 수백만 원을 챙겼다고 주장하면서 일부 직원의 실명도 언급했습니다.

정부가 소속 관서의 내부 회의에 참석하면 수당 지급을 엄격하게 금지하는데도 청와대 직원들이 부당하게 수당을 받아왔다는 게 심 의원 주장입니다.

심 의원은 청와대 직원들의 도덕 불감증을 지적하면서 정부는 관련자를 처벌하고 수당을 회수해야 하며, 감사원도 감사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청와대는 즉각 반박했습니다.

업무를 담당하는 이정도 총무비서관이 직접 해명하면서 생각할 가치도 없는 허위사실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현 정부가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면서 청와대 직원들이 정식 임용되기 전에 민간인 신분으로 활동한 것에 대한 정책 자문료로 회의 수당을 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급된 기간도 문 대통령이 취임한 5월 10일부터 6월 말까지라고 못 박으면서 검증되지 않은 사실을 폭로하는 데 대한 법적 대응도 고려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정도 / 청와대 총무비서관 : 감사원의 지난 5월 감사에서도 구체적으로 지급 근거와 지급 대상, 범위, 횟수, 단가까지 엄정한 감사를 받고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자 심 의원 측은 거짓 해명이라면서 설사 임용 전에 자문료로 받은 것이라고 해도 비정상적인 '꼼수 수당'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심재철 의원의 잇따른 폭로에 청와대가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서면서 양측의 진실 공방이 격해지는 양상입니다.

YTN 조성호[[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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