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오점곤 앵커
■ 출연 : 김용남 前 새누리당 의원, 현근택 前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국회가 아주 시끄럽습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국가 예산 관련 정보를 공개를 연일하고 있죠. 이와 관련해서 지금 논란,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여야를 넘어서 청와대, 정부까지 지금 관련이 되면서 정치권 술렁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 그리고 무엇이 논란인지 주요 쟁점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셨는데요. 김용남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현근택 전 더불어민주당의 상근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네, 안녕하세요.


이 문제가 언론에서 본격적으로 많이 다뤄지고 있는데 저희 뉴스인에서는 사실상 이렇게 본격적으로 다루는 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처음부터 자초지종을 먼저 설명하고 시작하시죠.

[인터뷰]
기본적으로 국회의 기능이라는 게 결산 기능이 있고요. 결산이라는 게 예전에 돈을 어떻게 썼냐를 살펴보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나면 예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산을 하기 위해서는 돈을 어떻게 썼는지를 봐야 합니다. 보는 시스템이 재정정보원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아마 정부의 모든 기관이 들어갑니다. 청와대 뿐만 아니라 대법원, 검찰청, 그다음에 정부 모든 기관이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 쓴 내역이 공개되는 게 있고 공개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되는 건 거기에 어쨌든 결산심사를 하면 국회의원들이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직접 하지는 않고 본격적들이 하거든요. 아이디를 발급받아서 그 아이디로 들어가서 보는데요.


자료를 주는 게 아니고 직접 들어가서 열람하는 거죠?

[인터뷰]
가서 열람하게 되는 거죠. 열람하게 돼 있는데 그중에 공개가 안 되던 자료가 이번에 한 47만 건 정도 나오면서 그 부분이 문제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크게 쟁점은 이게 어쨌든 공개가 안 되는 자료다라는 건 큰 쟁점이 없는 것 같은데요. 취득과정, 그 과정이 과연 적법하냐. 그러니까 아이디를 주는 데 그 아이디로 들어갈 수 있는 거냐, 적법하게. 그 부분에 논란이 있는 것 같고요.

이게 또 만약에 취득을 했다 하더라도 이게 과연 실제 그 쓴 내용이 위법하냐, 두 가지가 쟁점이 되고 있는 건데요. 아마 이게 논란이 가...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80928143116923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