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박 높인 국토부…“그린벨트 직접 해제”

채널A News 2018-09-21

Views 56



이처럼 서울 안쪽에는 새로 집을 지을 빈 땅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를 풀자는 게 정부의 생각이지만 오늘 대책 발표 땐 제외됐습니다.

아직 박원순 서울시장이 반대가 여전해 그렇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리포트]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 강남권 신규택지를 개발하겠다는 국토교통부의 구상은 일단 오늘 방안에서 빠졌습니다.

서울시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힌 데다,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부작용도 적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토부는 서울지역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완전히 버리지 않았습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주택시장 안정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토부의 해제 물량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30만 제곱미터 이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은 시도지사에 위임된 상태지만 정부가 공공주택 건설 등을 추진할 경우 직접 해제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또 이미 훼손돼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 해제는 서울시와 계속 협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의 그린벨트 해제 불가 입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린벨트 해제 이외, 정부의 집값 안정방안은 최대한 돕겠다는 생각입니다.

[박원순 / 서울시장]
"중앙정부도 이 문제(집값안정)에 대해 얼마나 고민이 깊겠습니까. 함께 해결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치솟는 집값에 제동을 걸지 못할 경우 국토부와 서울시의 그린벨트 갈등은 또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영상취재: 김영수
영상편집: 김민정

▶관련 리포트
미니 신도시 4~5곳 조성…20만 가구 공급
기사 바로가기 ☞ https://bit.ly/2NYIRrt

▶관련 리포트
문화시설 짓는다더니…주민 반대에 난개발 우려
기사 바로가기 ☞ https://bit.ly/2DkV4CO

▶관련 리포트
아파트 값 상승세 꺾였지만…“당분간 관망세”
기사 바로가기 ☞ https://bit.ly/2O1qu5e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