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법을 새로 만들어서라도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아파트값 담합'을 처벌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9·13 대책 여파로 신규 매물이 사라지는 등 부동산 시장은 숨죽인 모습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고한석 기자!

어제 부동산 대책을 직접 발표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오늘은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나타나고 있는 '집값 담합'에 공개적인 경고를 했죠?

[기자]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 아파트값이 들썩이자, 일부 단지 주민과 공인중개사들이 '얼마 이하로는 팔지 말자.' 이런 식으로 아파트 호가를 올리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아파트값 담합이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의 주요 원이었던 겁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 같은 집값 담합은 시장 교란행위로 현행법으로 규제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조치나 입법을 해서라도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독점을 막는 공정거래법이나 공인중개사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지금도 살펴보고 있다며 공개적인 경고를 했는데, 그만큼 부동산 시장 안정에 강한 의지를 보인 셈입니다.


9·13 부동산 대책, 종부세 인상, 대출 규제 등 여러 대책이 총망라됐는데요.

시장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부동산 전문가들을 취재해보면, 고강도 대책이라는 데 이견이 없습니다.

종부세를 올려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대출을 조여 신규 투기성 매수세를 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당분간은 거래가 뚝 끊기는 소강상태가 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가격 상승 기대감이 비싼 값에 집을 내놨다고 9·13 대책 발표를 보고 매물을 거둬들이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중개업소에는 제도 변화에 대한 문의 전화가 많지만, 매매 시장은 매물이 잠기면서 눈치 보기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더 오르기 전에 내 집 마련해야지 하는 불안 심리는 다음 주 신규 택지 공급 계획이 발표되면 진정될 수 있어 보입니다.

물론, 그린벨트 해제, 도심 재개발 등 지역 민심이 들썩이는 사안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공급 대책의 성패를 쉽게 점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공급 대책 이외에, 금리도 부동산 시장 향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기자]
사실 이자율 즉, 금리는 세금보다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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