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정부 때 재판거래 의혹으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며 사법부 스스로 바로잡으라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을 대통령으로서 철저히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신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사법주권 회복 70주년 기념식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재판거래 의혹을 직접적으로 지적했군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대법원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70년 전 오늘 가인 김병로 선생이 초대 대법원장에 취임하면서 우리 사법부가 창설된 것을 기념하는 자리였는데요.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의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야 하는 엄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처음으로 직접 언급했습니다.

지난 정부 시절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이 국민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었다면서 사법부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위기를 맞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의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필요성을 강조한 겁니다.

문 대통령은 온전한 사법부를 이루라는 국민의 명령은 사법부에는 개혁의 기회이기도 하다면서 잘못이 있다면 사법부 스스로 바로잡으라고 주문했습니다.

촛불정신이 헙법정신을 회복시켰고 국민주권을 지켜냈다며 사법부도 국민의 염원과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대법원은 국민의 뜻을 담아 사법제도 개혁을 이루고 국회도 입법을 통해 사법개혁의 버팀목을 세워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일선 법관들의 진정성 있는 개혁 노력에 사법부의 희망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법관 한 명 한 명이 갖는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절박함이 법원을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느 법정, 어느 사건에서나 법관의 선서가 자유롭게 펼쳐질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을 철저히 보장하겠다고 약속하며 기념사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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