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통일부 예산에는 남북관계 발전에 대비한 예산이 많이 반영됐다는 평가입니다.

북한 철도-도로 현대화 사업 예산을 비롯해 남북 경협 예산이 대폭 확대됐는데, 대북 제재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선 기자입니다.

[기자]
판문점 선언 합의 사항이지만 대북제재로 아직 공사 일정을 정하지 못한 북한 철도 현대화 사업.

북한은 회담 때마다 우회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리선권 /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 : (대북제재 해제 전에는 남북 경협이 어렵다는 얘기가 많은데요?) 그것은 제가 아니라 대북제재 거론하는 남측 당국에 물어봐야 합니다.]

정부가 일단 북한 철도와 도로 현대화를 위한 예산을 대폭 늘려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가운데 경제협력 예산을 5천43억 원으로 늘리고 본격적인 경협에 대비하기로 한 겁니다.

상당 금액이 북한 철도와 도로 현대화 비용으로, 설계와 감리를 비롯해 자재·설비 비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비핵화 진전과 함께 대북제재가 풀리지 않으면 집행은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백태현 / 통일부 대변인 : 향후 북한 비핵화 논의가 진전되는 상황에 따라 여건 조성 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산가족 예산은 상봉행사를 최대 여섯 번까지 열 수 있게 짰고, 아직 논의 단계인 고향방문단도 3번까지 방북할 수 있도록 대비했습니다.

북한이 거부감을 보이는 인도적 지원 예산은 오히려 줄였습니다.

그동안 북한 지원 예산이 물고기를 잡아주는 형태였다면 이제는 방법을 알려줘 함께 잡아나간다는 취지입니다.

이사진 선임을 놓고 3년째 국회에 발이 묶인 북한인권재단 예산은 최소 유지비만 남기고 전액 삭감됐고, 탈북민 감소에 따라 이를 지원하는 예산도 크게 줄었습니다.

YTN 김지선[[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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