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종호 / 세한대 교수, 김형준 / 명지대 인문교양학부(정치학) 교수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혐의를 받던 김경수 경남도지사. 법원의 선택은 구속영장 기각이었습니다.

정치 특검, 편파 특검이라고 주장하는 민주당과, 특검을 옹호하는 자유한국당 등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일단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에 김경수 지사가 구치소를 나오면서 기자들에게 심경을 밝혔습니다. 그 모습 먼저 함께 보시겠습니다.

[김경수 / 경남도지사 : 저는 이번 사건이 불거진 처음부터 특검을 먼저 주장했었고, 특검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특검의 요구에 어떠한 요구에도 성실히 협조하고 조사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특검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진실의 특검이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렇지만 특검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특검이 정치적 무리수를 둔 데 대해서 다시 한번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특검의 어떤 선택에도 당당하게, 의연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특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어도 일단은 발부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던 법률전문가들이 많았습니다마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인터뷰]
왜냐하면 진술과 물증이라는 차이점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지금 이 문제와 관련돼서 드루킹의 진술은 많이 나왔지만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스모킹건, 아주 결정적 증거를 결국 특검이 밝히지 못했다. 그래서 영장 기각 이유를 보면 공모관계의 성립 여부 그리고 더 나가서 범행 가담 정도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건 아주 결정적인 거거든요.

그건 다시 거꾸로 얘기한다면 근거를 찾지 못하고 진술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정치적 무리수라는 표현을 하고 있지만 여하튼 특검은 이번 사건으로 해서 굉장히 나름대로 곤경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서 있게 됐습니다.


일단 법원이 김경수 지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유가 무엇인지 함께 정리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 또 증거 인멸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핵심 쟁점이었죠. 김 지사가 킹크랩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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