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계엄령 실행 계획은 국민배신 행위" / YTN

YTN news 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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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평화적인 촛불시위에 대해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실행 계획을 준비한 것은 결코 해서는 안 될 국민배신 행위였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도 새로 창설하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는 부대로 새롭게 태어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 발언 듣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세계 각국이 경탄하면서 주목했던 우리 국민의 평화적이고 문화적인 촛불시위에 대하여 기무사가 계엄령 실행계획을 준비했다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매우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범죄성립 여부를 떠나 기무사가 결코 해서는 안 될 국민배신 행위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기무사는 그동안 민간인 사찰, 정치개입, 선거개입, 군내 갑질 등 초법적인 권한 행사로 질타를 받아왔습니다. 이번에 기무사를 해체하고 군사안보지원사를 새로 창설하는 근본 취지는 새로운 사령부가 과거 역사와 철저히 단절하고 정치개입과 민간인 사찰 등 과오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하는데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이유에서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국민들께 약속드립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는 부대로 새롭게 태어나야 할 것입니다. 국방부 등 관계기관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제도의 취지대로 국가와 국민만을 바라보고 일하는 부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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