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 기금이 빨리 바닥날 것이란 우려 속에 보험료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무원연금처럼 정부가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는 방안도 제기됐는데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연금개혁과 함께 종합적으로 논의할 방침입니다.

보건복지부를 취재하는 이승윤 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윤 기자!

청와대 청원까지 등장할 정도로 주말 내내 국민연금 개편안을 놓고 시끄러웠습니다. 어떤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까?

[기자]
정부는 건강검진처럼 정기적으로 국민연금의 건전성을 점검합니다.

원래 2060년으로 예상됐던 기금 고갈 시점이 3년 정도 앞당겨지는 것으로 추산되면서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한 안정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오는 17일 공청회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었는데 2가지 안이 언론 취재를 통해 새 나오면서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1안은 소득대체율을 오는 2028년까지 40%로 낮추되 보험료를 10년에 걸쳐 4%p 올리는 방안입니다.

2안은 현 수준으로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당장 내년부터 보험료를 1.8%p 인상하는 방안입니다.

둘 다 월 소득의 9%인 보험료를 높이는 내용이라 받는 금액도 적은데 부담만 키운다는 불만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높이면 저항이 클 것이란 점은 누구나 예상했을 텐데 왜 국민연금 개편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기자]
국민연금이 태동한 것은 우리 경제의 활황기인 1988년입니다.

이때만 해도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와 사업주만 해당됐지만 여러 차례 개편으로 대상이 2,200만 명으로 확대됐습니다.

당시 고출산 시대라 적게 내고 많이 받는 형태로 설계돼서 보험료율은 3%인데 소득대체율은 무려 70%였습니다.

하지만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해지면서 소득대체율은 45%까지 떨어졌습니다.

2046년 이후 국민연금 수급자 수가 가입자 수를 역전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와 미리 개편을 준비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국민연금 수익률은 어떻습니까?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에 충분히 좋습니까?

[기자]
지난 2010년 10.37%에 이어 지난해 7.26%를 기록할 정도로 지금까지의 국민연금 수익률은 우수한 편입니다.

하지만 기금 운용을 총지휘하는 기금운용본부장 공백 사태가 1년 이상 길어지면서 수익률...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813140739849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