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 노영희 변호사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북한 석탄의 국내 반입은 일부 수입업체가 러시아산으로 위장해서 들여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만 UN결의안 위반 논란이 있는 만큼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문가 세 분 모셨습니다. 신첨벌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세 분 어서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이름표는 분명 러시아였는데 알고 보니까 북한산이었습니다. 출생지가 의문이었는데 밝혀졌습니다. 북한산으로 밝혀졌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알고 보니까 고구마 줄기 캐듯이 나왔는데 일곱 차례였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관세청이 10개월간에 걸친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일단 지금 작년 4월부터 10월까지 걸쳐서 북한산 석탄이 7차례 들어왔다라는 사실이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는가 하는 문제와 함께 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배들이 더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의 문제, 그리고 지금 일단 현재로서는 이 업체에 대해서 일단 현재 검찰에 넘겼는데 문제는 과연 이 석탄을 사용한 회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크게 혐의를 묻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이것이 과연 앞으로 UN제재에 걸리는 것인지, 세컨더리 보이콧에 걸리는 것인지 이런 여부들이 앞으로 쟁점으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기회를 토대로 북한이 어떻게 UN제재를 교묘하게 피해가는지 그 수법이 드러났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인터뷰]
네. 예전부터 사실 북한에 대한 제재가 가해지는데 북한은 그걸 갖다가 국적 세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으로 가지 않거나 또는 북한산을 수출할 때는 북한산이 아닌 것처럼 위장을 해서 그런 것을 통해서 달러를 보는 거죠.


출생지를 속이는 거죠.

[인터뷰]
그런 식의 수법이 계속돼 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사실 이번뿐만 아니라 과거부터 계속 있어 왔다라는 점에서 주의했어야 됨에도 이런 일이 생겼다라는 것이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7차례나 들어왔기 때문에 물론 북한이 이런 수법을 오래 써 왔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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