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7~8월 전기요금을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전체 인하 규모는 2천7백억 원으로 가구당 20% 가까이 전기요금이 줄어듭니다.

나아가 취약 계층 지원은 더욱 확대됩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냉방도 기본 권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지 하루 만에 정부 여당이 한시적인 전기요금 인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전기를 많이 쓸수록 단가도 오르는 '누진세' 적용 기준을 7~8월 기간에만 올리기로 한 겁니다.

현재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세 구간은 월 200kWh 이하, 201~400kWh, 400kWh 초과의 3단계로 나뉩니다.

1구간은 1kWh당 93.3원이지만 2구간은 그 두 배인 187.9원, 3구간은 여기에서 다시 1.5배 정도가 더 비싸집니다.

정부 여당은 1구간과 2구간 기준을 각각 100kWh씩 올려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구당 20%에 가까운 인하 효과가 생깁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요금 인하 효과는 총 2,761억 원으로 가구당 평균 19.5%의 인하 효과가 기대됩니다.]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도 늘어납니다.

기초수급자와 장애인, 다자녀 가구 등에 대한 전기요금 복지할인 규모를 7~8월에 한해 30% 더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백운규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여름철 전기요금이 3만 원 나오는 기초 생활수급자를 예로 들면, 기존 제도로 여름철에 2만 원을 할인받는 데 이번 대책으로 6천 원이 추가 할인되어 실제 요금부담은 4천 원으로….]

기존에 생후 1년 이하로 되어 있는 영유아 가정에 대한 냉방 지원은 생후 3년 이하까지 확대됩니다.

이를 위해 매년 250억 원이 투입됩니다.

요금을 덜 걷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재원 마련에 대한 우려도 따릅니다.

정부 여당은 재난안전법 개정과 재해대책 예비비 등을 활용해 재정 지원을 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광렬[[email protected]]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80807220053412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