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훈, 정치평론가 / 배종호, 세한대 교수


존경하는 재판관님. 흔히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들이나 검사들이 판사를 호칭할 때 이런 말을 하곤 하죠.

하지만 어제 대법원이 공개한 미공개 문건을 보면 앞으로 이런 호칭을 쓸 수 있을까 하는 의문까지 듭니다.

국민을 이기적인 존재라고 폄하하면서 상고법원 도입에 열을 올렸던 양승태 대법원, 자세한 내용 전문가들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어제 추가 공개된 문건들을 확인하셨을 것 같은데 내용이 방대하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짚어야 돼 중요한 내용도 너무 많고요.

일단 어떻게 정리하면서 이야기를 해나가야 될까 싶은데 로비의 대상으로 정리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청와대와 여당을 설득하기 위한 정황이 상당히 드러났습니다. 이 내용 정리해 주시죠.

[인터뷰]
그러니까 상고법원을 만들려면 법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법을 제출할 수 있는 주체는 두 군데죠. 대통령 또는 행정부. 그다음에 국회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목표로 삼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결국 대통령에게 사법체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 개선안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때 민정수석은 우병우 전 수석.

아시다시피 검찰 출신, 검찰 라인이 민정수석 라인을 다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 검찰 쪽에서는 상고법원을 설치에 대해서 당연히 반대를 하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회로를 뚫어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이른바 직보를 할 수 있는 라인을 그러면 누구로 잡으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잡은 인물이 이정현 전 의원.

그러니까 이정현 전 의원은 아시다시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거의 수족처럼 활동을 했고 또 박근혜 정부 초기에 홍보수석, 정무수석 다 거친 그런 인물 아닙니까?

그래서 이정현 의원을 먼저 공략을 해서 설득을 한 다음에 대통령을 만날 수 있도록 다리가 되는 역할을 요구를 했고 그러면 대통령을 만났을 때 뭘 가지고 거래를 할 거냐, 이걸 굉장히 연구를 한 거죠.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장 취약한 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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