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국면을 맞았을 당시 양승태 사법부가 하야 정국에 따라 분야별 대응전략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박 전 대통령이 2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지난 2016년 11월, '하야 가능성 검토'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하고, 당시 국정 주도권을 여론이 쥐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대통령 하야 정국이 사법부에 미칠 영향'이라는 제목의 문건에서는 대법원이 대한민국 중도층의 기본적인 견해를 취하해야 한다며 '정치는 진보, 경제·노동은 보수'라는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해당 문건에는 대북문제를 제외한 정치 이슈에 대해 과감하게 진보적인 판단을 내놓는 반면,
경제와 노동 문제에서는 보수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내용이 언급됐습니다.

법원의 독립을 강조해온 사법부가 내부적으로는 탄핵국면에 따른 판결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셈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신지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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