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미국의 관계 개선 협상이 장기전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북미 협상 진전을 위한 돌파구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종전 선언을 성사하는 노력을 추진하고 있지만, 미국 언론에서 북한의 미사일 생산 관련 보도가 나오는 등 평화 체제 구축에 제동을 거는 움직임도 날로 커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올해 초부터 초고속으로 진행되던 한반도 안보 정세 변화는 북한과 미국의 관계 개선 협상이 헛도는 양상을 보이면서 곳곳에서 상황 악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은 남측에 대해 대북 제재 굴레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남북 경제 협력에 적극 나서라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 조치에 나서기 전에는 제재는 유지돼야 하고, 종전선언도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이번에도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공개적, 또는 비공개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외교 노력을 전개하는 양상입니다.
정부는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ARF 즉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서 종전선언 논의를 포함한 북미 협상이 진전하는 돌파구 마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경화 / 외교부 장관 : 우리가 추진하는 비핵화, 한반도 평화 정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요 나라들하고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 밖에 다른 나라로부터는 지지도 많이 받고...]
이에 앞서 한미, 한중 간에 잇따라 비공개 고위급 협의도 진행했습니다.
중국과는 양제츠 중국 공산당 정치국원의 한국 방문을 계기로 종전선언 문제에 대한 입장을 교환했고,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최근 미국을 방문해 북미 협상 진전을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우리 정부가 다양한 방식으로 돌파구 마련에 나서는 것은 적절하지만, 문제는 단편적이고, 임기응변 차원의 대응으로는 이를 찾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비핵화와 종전선언, 북미 수교, 대북 제재 해제 등 복잡한 요소들을 선순환 구조로 묶어내는 로드맵을 관철하고, 평화 외교 노력을 방해하는 다양한 세력을 제압하는 것은 쉬운 과제가 아닙니다.
한반도 안보 정세 격변이 주춤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체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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