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교 정책의 사령탑으로 알려진 양제츠 중국 공산당 정치국원이 이달 중순 우리나라를 비밀리에 방문해서 한중 간 외교 현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중 양국은 특히 북미 관계 개선 협상에서 관건으로 등장한 종전선언 문제에 대해서도 도 심도 있는 협의를 한 것으로 알려져서 관심이 증폭하고 있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 연결해서 종전선언과 관련한 논의사항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양제츠 중국 공산당 정치국원이 우리나라를 다녀간 것에 대해 어느 정도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좋을까요?

[기자]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양제츠 정치국원은 시진핑 주석의 신임을 바탕으로 해서 중국 외교정책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인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약 2주일 전에 방문을 했는데 이것이 비공개로 진행이 된 것은 양국, 한중 양국의 신뢰 수준이 높고 긴밀한 소통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 특히 사드 보복 문제 여전히 후유증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고 또 한반도 정세 격변 상황에서 양국이 긴밀하게 소통하는 모양새는 아주 긍정적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종전선언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 종전선언에서 차이나 패싱이 될까 굉장히 우려하는 상황인데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나라마다 이해하는 방식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 입장을 정리를 하고 갈까요?

[기자]
종전선언이 국제법적인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나라마다 조금씩 견해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낮은 수준의 종전선언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제법적인 효력이 없고 정치적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궁극적으로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의 출발점으로서 종전선언이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고 북한의 경우는 그것보다는 약간 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중간 수준의 종전선언을 선호하는 것인데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의 출발점이다 이 부분은 같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전통적으로 종전선언이 불가침선언 효과 등 국제법적인 효력이 일부 존재한다는 그런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종전선언에 대해서 북미 정상회담 전후로는 굉장히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다가 최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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