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상훈 /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 강신업 / 변호사


기무사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기무사가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대통령을 감청했다는 폭로가 군인권센터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먼저 발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임태훈 / 군 인권센터 : 기무사가 대통령과 장관의 긴밀한 국정 토의를 감시할 까닭이 없다. 지휘권자까지 감시하는 실태라면, 기무사가 벌이는 도·감청의 범위는 짐작조차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무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통화 내용을 감청했다는 주장인데요. 언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했다는 것인지 좀 그 배경을 얘기해 주시죠.

[인터뷰]
기본적으로 노무현 정권 때, 노무현 전 대통령과 당시에 해군 출신의 윤광웅 국방부 장관이 다른 어떤 윤광웅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전화를 건 거죠. 사실은 그 전에 기무사가 국방부 장관을 상시적으로 도청을 해 왔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대통령한테 전화를 건 것을 그 내용이 들어온 부분입니다. 그것이 이제 제보된 부분입니다. 아직 밝혀진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군인권센터에서는 국방부 장관을 도청하는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과의 대화를 도청했는데 그 내용이 지금 대통령이신 문재인 민정수석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그 내용입니다.


당시 민정수석이었었죠, 문재인 대통령이. 관련된 업무를 노무현 전 대통령과 상의하는, 얘기하는 통화를 들었다라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건 사실 지금 군인권센터에서 30일, 어제 발표를 한 것이고요. 이건 기무 부대 내부에서 나온 군 인권센터에 지금 제보가 된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빙성이 상당히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기무부대라고 하는 것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원래 하늘에 별이 두 개 떠 있는데 하나는 국방부 장관의 별이고 하나는 기무사령관의 별이다. 여기서 하늘이라는 건 국방부 하늘에. 그런 얘기가 있단겁니다. 그만큼 국방부 장관만큼 힘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기무사령관이.

그런데 마치 그런 것처럼 지금 대통령하고 국방부 장관이 이야기하는 것을 지금 감청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건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또 감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는 감청하기 위해서는 고등법원 수석판사의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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