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계엄령' 세부 문건 공개..."평소 매뉴얼과 전혀 달라" / YTN

YTN news 201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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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각 부대의 모든 문서를 즉시 제출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계엄령의 구체적 실행 계획을 담은 세부 자료가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단계별 대응계획을 비롯해 67페이지에 걸쳐 구체적인 방안이 적혀있는데, 합참의 평소 매뉴얼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됐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기자]
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의 세부 계획이 담긴 자료를 청와대가 국방부에서 제출받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부 등에 모든 문서와 보고를 제출하라고 지시한 지 나흘 만입니다.

기무사가 지난해 3월 작성한 '대비계획 세부자료'로, 앞서 공개됐던 전시 계엄 수행 방안에 딸린 문서입니다.

67페이지 분량으로 단계별 대응계획과 위수령, 계엄선포, 계엄시행 등 네 가지 제목에 21개 항목을 담고 있습니다.

계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보안 유지 하에 신속한 계엄 선포와 주요 길목을 장악 등 선제적 조치가 관건이라고 적시됐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문과 계엄 포고문도 이미 작성돼있었습니다.

10·26 사태, 1980년 5·17 때 발표됐던 과거 담화문과 2017년 3월에 발표할 담화문이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또, 정상적인 매뉴얼과 달리 계엄사령관을 합참의장이 아니라 육군참모총장이 맡도록 했습니다.

[김의겸 / 청와대 대변인 :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 '대비계획 세부자료'는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에서 통상의 절차에 따라 2년마다 수립되는 '계엄실무편람'의 내용과 전혀 상이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문건을 보고받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에게 공개를 지시했습니다.

문건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신속한 공개가 국민에 대한 도리라는 판단입니다.

특별수사단도 이 문건을 확보한 상태라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이 문건이 위법한지, 실행계획으로 볼 수 있는지, 어디까지 배포됐는지 등에 대해 특별수사단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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