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 오른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야권과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최저임금 만 원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며 대국민 사과했습니다.

인상된 최저임금을 우리 경제가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영세자영업자와 저임금 노동자 양쪽 모두를 달래기 위한 후속 대책을 강조했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020년 최저임금 만 원 약속은 가계 소득을 높여 경제를 살린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공약, 소득 주도 성장론의 핵심입니다.

['국민성장' 정책포럼(2017년 1월 18일) : 최저임금을 점차적으로 올려서 노동자에게 빈곤의 벽을 넘어갈 희망의 사다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8천 원대 초반에 그쳐 공약 달성이 사실상 무산되자 문 대통령이 공개 사과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이룬다는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립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경제 여건과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고려한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을 존중한다고 힘을 실었습니다.

2년 연속 두 자리 인상률을 결정해 정부의 정책 의지를 이어줬다고 평가하고, 최저임금 만 원의 조기 실현 목표를 재확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집단 반발하는 소상공인과 공약 수정에 실망하는 저임금 노동자 양쪽 모두를 달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영이 타격받고, 고용이 감소하지 않도록 일자리 안정자금뿐 아니라 상가 임대차 보호, 합리적인 카드 수수료와 가맹점 보호 등 조속한 후속 보완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임금 노동자들을 위해서는 근로 장려 세제 확대 등 실질적으로 소득을 높여주는 보완 대책을 약속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속도 자체가 기계적 목표가 돼선 안 된다며 우리 경제가 인상 폭을 감당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정부의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라면서, 노사정 모든 경제 주체가 협력하고 소통해 최저임금 안착을 위해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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