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대법원 판례에 어긋난 판결을 했다는 이유로 특정 판사에 대한 징계를 검토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긴급조치 사건 피해자를 변호했던 이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6시간가량 조사했습니다.

이 의원은 조사 뒤 취재진과 만나 검찰이 보여준 행정처 문건을 보니 고위법관들에게 특정 사건에 대한 지침이 하달된 정황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판 기일을 짧게 진행하고, 어떤 방향으로 판결이 내려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관여한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변호사 시절 자신이 맡았던 긴급조치 사건처럼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하급심 판결을 교정해 다른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검찰이 제시한 문건에 포함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법원행정처가 공개한 내부 문건에는 긴급조치 피해자들에게 국가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사에 대한 직무감독을 검토하는 등 불이익을 주려고 시도한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김승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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