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인신매매 척결 영웅' 김종철 변호사 "이주 어선원 인신매매 취약" / YTN

YTN news 2018-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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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가 올해 인신매매 보고서와 함께 발표한 '인신매매 척결 영웅' 수상자에 우리나라 김정철 변호사가 포함됐습니다.

한국인으로서는 2014년 이후 두 번째 수상입니다.

공익법센터 '어필'의 설립자인 김 변호사는 원양어선 강제 노동과 이주 여성 성 착취, 해외 한국 기업의 강제 노동 실태 등을 광범하게 조사한 공로가 인정됐습니다.

김희준 워싱턴 특파원이 김 변호사를 만나봤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김종철 /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
Q. ’인신매매 척결 영웅’ 수상 소감은?
- 최근에 한국 배에서 일하는 어선원들과 관련해 조사하고 옹호 활동한 것이 인정받았지 않나 생각합니다.

Q. 원양 어선 이주 노동자 착취 문제는?
- (이주 어선원들은) 모집 단계서 굉장히 높은 수수료와 이탈 보증금을 내고 옵니다. 한국에 와서는 법으로 노동시간 제한이 없도록 돼 있거든요. 노동 시간 제한 없이 일하면서 월급은 굉장히 낮습니다.

Q. 이주 어선원 인권 침해 예방책은?
- 고액의 송출 비용을 내고 오는 것도 규제가 가능하고. 노동시간을 제한하고, 휴식 시간을 부여하는 것 법 개정을 통해서 예방적인 조치로 할 수 있습니다.

Q. 韓, 인신매매 피해 보호 관련법 제정 필요
- 인신매매 관한 특별법이 좌절이 됐거든요. 이번 일을 계기로 (인신매매 예방, 억제, 처벌을 위한)'팔레르모' 의정서를 이행할 수 있는 법이 우리나라에 없다는 인식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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