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각계각층의 규탄이 잇따르는 가운데 전국 변호사 2천여 명도 관련자를 형사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법원 내부수습과 검찰 수사를 놓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책을 고심하는 가운데 국회 국정조사도 제3의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변호사들이 대법원을 규탄하는 손팻말을 들었습니다.

14개 지방변호사회의 변호사 2천여 명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시국선언에 동참했습니다.

변호사들은 대법원이 미공개한 문건의 전면 공개와 문건 실행 여부의 철저한 조사, 그리고 책임자에 대한 형사 처벌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찬희 / 서울변호사회장 : 사법행정권의 남용과 관련된 미공개 문건을 전면 공개하라. 철저한 조사 후 책임 있는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형사 처벌, 징계, 탄핵 등 책임을 물어야 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포함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당사자들에 대한 추가 고발도 이어졌습니다.

이번엔 과거사 피해자 단체가 나섰습니다.

이들은 국가의 배상책임을 제한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사건 등을 거론하며 양 전 대법원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전국공무원노조 역시 관련자들의 처벌을 요구하며 간부들부터 집단 단식농성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각계각층이 검찰 수사를 요구하는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회의 국정조사도 여러 의견 중 하나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 (일각에서는 국정조사라는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역시 여러 가지 의견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회 국정조사는 진상은 규명하면서도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자체 해결과 검찰 수사, 그리고 대안으로 제시된 국정조사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김평정[[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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