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최고참급 판사라 할 수 있는 전국의 법원장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직접 의견을 듣겠다고 한 자리인 만큼, 향후 김 대법원장이 후속 조치를 결정하는 데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두희 기자!

법원장 회의가 조금 전 끝났군요? 자세한 소식 들려주시죠.

[기자]
오늘 오전 10시부터 전국의 법원장 35명이 이곳 대법원에 모여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긴급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회의는 조금 전인 5시 20분쯤 끝났는데요.

전국의 법원장들은 관련자들에 대해 형사 조치를 하지 않기로 한 특별조사단의 결론을 존중한다며 사법부에서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신중론을 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판단을 하는 사법부가 스스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경우, 이를 판단하게 될 판사들이 부담을 가질 수 있어서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해석되는데요.

다만, 사법행정권 남용행위가 법관 독립과 사법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는 데에는 인식을 같이 한다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합리적인 근거 없는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 제기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이들은 또,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개혁 방안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도 덧붙였는데요.

이 자리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번 의혹 사태에 연루된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 의뢰 등 후속 조치를 정하는 데 판사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하면서 마련됐습니다.

김 대법원장의 경우엔 이번 간담회엔 참석하지 않았고 논의 결과만 전달받게 됩니다.

사법부 내에서는 특히 형사 조치를 놓고 소장 판사들과 고참 판사들 간에 의견이 둘로 나뉘는 분위기입니다.

앞서 지난 5일 고참급 판사들인 서울고등법원의 부장판사들도 마찬가지로, 이번 사태의 확산과 관련해 검찰 수사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습니다.

광주지법의 부장판사들도 오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냈지만, 검찰 수사에 대한 언급은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단독, 배석 판사로 이뤄진 일선 소장 판사들은 고발 등 수사 의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오늘 수원지법에선 전체 판사회의 결과 이번 사태에 대해 엄정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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