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불법 댓글조작 의혹을 규명할 특별검사 후보군이 결정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드루킹 특검 후보자 4명을 선정했습니다.

발표 현장 연결합니다.

[김현 / 대한변호사협회장]
대한변협은 2018년 5월 21일 국회를 통과해 5월 19일 공포 시행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따라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았습니다.

대한변협의 특검 후보 추천은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 특검과 옷로비 의혹 특검, 2001년 이용호 게이트, 2003년 대북 송금, 2003년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 2007년 삼성 비자금 특검 후보 추천에 이어 일곱 번째입니다.

이번 특검은 드루킹 김도원 등이 불법 댓글조작을 했는지와 그 과정에 정치권이 관여하였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불법 댓글 조작은 여론을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조작, 왜곡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입니다.

수사에 적합한 후보자를 찾기 위해 대한변협은 2018년 5월 16일부터 5월 21일까지 전국 2만 4000명 회원과 14개 지방변호사회, 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사내변호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연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으로부터 특검 후보 추천을 받았습니다.

2018년 5월 21일 변협 상임이사회를 거쳐 특검 후보 추천 특별위원회 규정을 제정했고 같은 날 역대 변협협회장으로 구성된 자문회의의 의결을 수렴했습니다.

5월 28일 변협 상임이사회는 특검후보 특검원칙을 다음과 같이 정했습니다.

첫째 수사력과 조직입니다.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특별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 등 총 87명의 특검팀을 이끌고 검찰과 경찰이 밝혀내지 못한 진실을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외압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수사를 마무리하는 강직함입니다.

셋째, 특별한 정치적 성향이 없고 중립적 객관적인 인물이어야 합니다.

위 원칙에 근거해 오늘 특검후보 추천 특별위원회의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대한변협은 4명의 특검 후보자를 추천합니다.

대한변협은 특검후보 추천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발표는 가나다순으로 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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