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단독 주택과 서울의 고가 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이들 주택의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토교통부 고위관계자는 주택 공시가격과 관련해 시세반영률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형평성과 투명성, 객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공시가격을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주택 유형별, 지역별, 가격 구간별로 균형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조만간 주택 공시가격 개편 계획을 수립하면 내년 공시가격 산정부터 새로운 지침이 반영될 전망입니다.

정부의 주택 공시가격 개편안 핵심은 전국적으로 418만 가구에 이르는 단독주택과 천298만 가구에 달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형평성을 맞추는 것입니다.

현재 아파트 공시가격은 시세반영률이 65%에서 70% 사이인 반면 단독주택은 50%에서 55% 사이에 그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현재 50% 선인 단독주택의 시세반영률이 최대 70%까지 높아지는 것입니다.

또 지역별로 공시가격 균형을 맞출 경우 올해 각각 7%와 10% 이상 오른 서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앞으로도 지방보다 더 많이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1, 2년간 집값이 지방은 하향 안정세를 보였지만 서울·수도권은 상승세를 보이면서 서울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떨어지고 지방은 오히려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또 가격 구간별로도 공시가격 형평성을 맞출 경우 서울지역의 고가 주택 공시가격 인상 폭이 상대적으로 커질 전망입니다.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이 현재의 50%에서 70%로 높아질 경우 고가 단독주택의 보유세 부담이 세 부담 상한선까지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공시가격 개편과 별개로 재정특위가 6월 중으로 공개할 보유세 개편안에서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재의 80%에서 인상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돼 보유세 부담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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