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통계로 나타난 소득 격차 확대가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는 진단은 성급한 것이라며 정부가 제대로 설명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정부 출범 1년이 지났지만 혁신성장의 성과가 없다며 경제부총리 중심으로 분발하라고 독려했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기자]
최저임금 인상 뒤 오히려 소득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논란 속에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된 근로자 소득이 전반적으로 증가했고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은 더 크게 늘었다며, 긍정적인 효과가 90%라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고용에서 밀려난 근로 빈곤층의 소득이 하락한 점은 최저임금 인상과는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근로자 가구는 모든 분위에서 소득이 증가했으나 근로자 외 가구의 소득 감소가 가구소득 격차 확대의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문 대통령은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이나 근로시간이 줄어서 소득이 감소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일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특히 소득 하위 계층, 고령층의 소득감소에 대한 보완책을 더욱 강조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이 실패했다는 진단은 성급하다고 밝힌 문 대통령은 정부가 대응을 제대로 못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경제성장의 동력을 만드는 데는 혁신성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김동연 부총리를 중심으로 분발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우리 정부 1년이 지나도록 혁신성장에서는 아직 뚜렷한 성과와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문 대통령은 올해도 3%대 성장이 전망되는 등 경제가 전체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며, 저성장, 양극화,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문 대통령의 긍정적인 평가는 최근 소득격차 확대 논란으로 제기된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에 분명히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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