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해고 승무원들 밖에도 민변과 전교조, 참여연대 등 관련 단체들이 잇따라 반발하면서 사법부의 '재판 거래' 파문은 시간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법원 노조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사법부는 이제 안팎으로 비판 여론에 휩싸이며 검찰의 강제 수사를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노조 관계자부터 긴급조치 9호 위반 피해자까지 서로 다른 단체들이 대법원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같이 양승태 사법부가 박근혜 정부를 강력하게 지원했다며 꼽은 대법원 판결의 당사자들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재판이 법원행정처와 청와대의 거래 대상에 불과했다며 검찰의 강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김득중 / 쌍용차 노조 지부장 : 정말 기가 찼습니다. 정의의 마지막 보루라고 하는 법원이 정말 이런 작태를 서슴없이 했다는 것을 보고….]

'재판 거래' 파문에 대한 반발은 법원 안에서도 계속됐습니다.

법원 노조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조석제 /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본부장 : 만신창이가 된 사법부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검찰의 강제수사를 통해….]

류영재 춘천지법 판사 역시 SNS를 통해 특별조사단의 조사는 한계가 있다며, 이번 사태를 무마하는 것은 사법부의 자살 행위가 될 것이라고 썼습니다.

안팎으로 고발과 비판이 잇따르는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의견을 더 들어보고 재조사나 검찰 수사 의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 모든 대외의 의견을 종합하여 결정할 생각입니다. 그때 한꺼번에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해주시길 바랍니다.]

대법원장의 최종 결정이 늦어지는 가운데 외부는 물론 법원 내부에서까지 재판 중립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YTN 권남기[[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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