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영일 / 시사평론가, 강신업 / 변호사


문재인 대통령이 드루킹 특검법을 재가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첫 특검인데요. 특검이 시작되기까지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아 있습니까?

[인터뷰]
이제 재가가 됐고 공포까지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먼저 국회의장이 특검 임명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공포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요청하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대통령이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게 됩니다. 야 3당에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일 이내에 추천 의뢰를 하고요. 그리고 야3당이 대한변협의 추천을 받아서 또 5일 이내에 특검 후보를 추천하게 되죠. 그럼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14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고요.

보통 10일 정도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대한변협에서 얼마나 빨리 4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을 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변협에서는 6월 4일까지는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추천이 되는 대로 야 3당이 2명을 추릴 것이고요.

2명을 대통령께 올리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특검이 출범을 하는 거죠. 그런데 22일의 준비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22일간의 준비 기간 동안에 특검이 특검보도 3명을 뽑습니다. 그다음에 또 파견 검사라든지 수사 검사, 또 수사관들 해서 특검보를 꾸리면, 특검팀을 꾸리면 특검이 출범을 하는데 사무실도 마련해야 되고 해서 그래서 빨라야 6월 25일이고요. 늦으면 7월 넘어가야 출범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한 달가량 걸려야 본격적인 특검 활동이 시작이 되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특검에 누가 임명되느냐 하는 건데. 지금 현재 얘기가 되는 인물이 좀 있긴 있습니다마는 서로 맡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라면서요?

[인터뷰]
그러는 이 모 변호사, 임 모 변호사, 김 모 변호사. 김 모 변호사는 또 지금 지사에 출마한 의원과 동명이인이더군요. 그러니까 이런 인물들이 검사 출신 변호사입니다, 대부분. 박영수 특검을 떠올리시면 금방 스펙이 나오는데요. 검사로 일을 했고 현재는 변호사인 인물. 그런데 그 후보군 중에서 특검 후보, 모든 언론에서 나오는 키워드가 뭔지 아십니까?

손사래, 손사래. 손사래를 치고 있다, 그러니까 특검의 후보로 들어와 주시겠습니까? 4명을 뽑는데 또 그것도 대한변협 입장에서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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