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회 비준 동의 필요"...한국당 "대상 아냐" / YTN

YTN news 201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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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회에서는 남북정상회담 합의 결과에 대한 비준 동의를 놓고 입씨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서두르고 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장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합의서 비준 절차를 밟아달라고 발언한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추미애 대표는 독일 사례를 들면서 통일의 설계는 진보 정당이 만들었지만 완성은 보수 정당이 실천할 수 있다며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이제 정치적 합의를 넘어서서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국회의 비준이 필요하겠습니다. 평화에 여야가 없습니다. 진보와 보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따로 기자회견을 열고 완전한 북핵 폐기 없이는 어떤 대북제재 이완 조치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언했습니다.

국회 비준에 대해서는 국가 간 약속이 아니기 때문에 아예 비준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홍준표 / 자유한국당 대표 : 남북간의 정치적 선언을 국회 비준 받은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국회 비준이라는 말은 아예 헌법책을 보지도 않고 하는 질문입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절차를 문제 삼으며 문재인 정부가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동철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판문점 선언은 대통령께서 서명하셔서 비준까지 이미 끝마치셨습니다. 대통령께서 비준해놓고 나서 이제 와서 비준 동의해달라고 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향후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흔들리지 않고 합의가 이행될 수 있도록 국회 비준이 있어야 한다고 공감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홍준표 대표를 향해서는 '한심당' '역사의 낙오자' 등의 표현으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정미 / 정의당 대표 : 평화·협치의 첫 번째 과제가 바로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입니다. 비준 동의마저 거부한다면 자유한국당은 결국 역사의 낙오자가 될 것입니다.]

보수야당 내부에서도 이번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지도부의 인식이 국민적 요구와는 다르다며 비판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YTN 장아영[[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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