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 조현민 추방하라” 청와대 청원 쇄도

채널A News 201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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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일가의 갑질 의혹에 대한 비난 여론이 뜨겁습니다.

이번 사태을 일으킨 조 회장의 둘째 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해외로 추방하라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이어서 이서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규탄하는 청원이 180여 건 있습니다.

상당수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선택해 외국인이 된 조 전 전무를 해외로 추방하라는 내용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폭행을 벌이는 등 사회 질서를 어지럽혔으니 그 책임을 물어 추방하고 국내 입국을 금지하라고 주장합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이 공공의 안전을 해치거나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등의 행동을 하면 입국을 막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 질서를 해쳤다는 이유로 가수 유승준 씨의 입국을 2002년부터 금지해온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유 씨는 병역을 회피하기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선택해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법조계 전문가들은 조 전 전무의 폭행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출입국 관리법 적용 논의는 이르다고 지적합니다.

[강성식 / 법무법인 '공존' 변호사]
"현재로서는 최종 판결이 난 것도 아니고 형사절차가 진행중인 상황인 만큼 추방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기는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경찰은 어젯밤 국립과학수사원으로부터 복원된 조 전 전무의 휴대전화를 전달받았습니다.

복원된 내용 중 피해자에 대해 회유 또는 협박을 시도한 정황이 있는지 등을 살펴본 후 조 전무를 소환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이서현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조세권
영상편집 : 김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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