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교육정책 대혼란, 정책사회부 김의태 차장과 뉴스분석으로 이어갑니다.

김차장 오늘 분석 키워드는 뭡니까?

오늘의 키워드 '뒤집고 미루고 숨고' 입니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 지난 9개월 간의 교육정책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1.하나하나 따져보죠. 가장 먼저 김상곤 장관이 무슨 말을 뒤집었다는 겁니까?

먼저 그제 김상곤 교육부 장관의 얘기 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김상곤 / 교육부 장관 (그제)]
"제가 장관이 되고서 그런(수능 절대평가)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몇분 뒤 교육부 관료가 이 말이 잘못됐다고 수정을 하는데요. 들어보시죠.

[이진석 /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그제) ]
"상대평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절대평가의 전환이 필요하다. 하신 멘트를 분명히 하신 바 있습니다."

지난해 7월이죠. 김 장관은 학부모들과 만난 자리에서 "수능 절대평가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자신의 말 조차 뒤집었다가 교육부 공무원이 바로잡아 준 겁니다.

뭐 거의 10개월 전 얘기니까 기억이 잘 못 될 수도 있죠.

그런데 불과 두달 전 김 장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절대평가로 서울대 입학한 수험생도 있다 절대평가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 말 한 적도 있습니다.

2. 두 번이나 말했고, 인터뷰도 했다면 모르고 말을 뒤집은 건 아닌거 같은데요?

네 사실 김 장관이 자신의 입장을 뒤집은 건 수능 절대평가 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12월에는 "학생부 중심 수시 전형확대"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가 그제는 "학종 급격히 확대돼 우려"된다 이렇게 뒤집었고

"학교. 학생 서열화 부작용 바로잡자"는 내용의 인터뷰를 올 1월 했다가 "서열화 우려돼도 도입 고려"해야 한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땐 기억이 잘 못돼서 말을 바꾼 거 같지는 않습니다.

3. 그러면 미루고 숨은 건 뭘 말하는 거죠? 김상곤 장관이 그랬다는 건가요?

지난해 12월이죠. 유치원ㆍ어린이집에서 방과후 영어수업을 올해 3월부터 금지한다는 방침을 내놨는데 영어 사교육만 부추긴다 이런 비판이 나오면서 3주만에 시행을 1년 뒤로 미뤘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8월 수능 개편안을 내놓기로 했다가 1년 연기했습니다.

또 어려운 숙제가 있을 땐 국민들이나 국가교육회의 같은 외부기관의 결정, 뒤에 숨어 버렸습니다.

주요 교육정책에 교육부, 김상곤 장관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4. 키를 쥐고 방향을 끌어나가야 하는 김상곤 장관이 도대체 왜 이렇게 오락가락 하는 겁니까?

우선 정책의 기준 지향점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교육계 관계자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김동석 / 한국교총 정책본부장]
"교육정책에 대한 방향이나 원칙을 명확히 설정하지 않은 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다수의 목소리보다 목소리가 큰 소수의 주장에 너무 경도되거나…"

그리고 또하나 백년대계 교육정책을 너무 조급하게 바꾸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지난 정부의 교육정책 변화,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이어온 교육정책을 한 순간에는 바꾸려면 그 만큼 부작용도 적지 않습니다. 반발도 크고요.

그런데 이런 부작용 반발을 '우리는 이런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 국민들의 뜻이다' 이렇게 정당화시키려는 건 아닌지 교육부와 김상곤 장관이 뒤돌아 봐야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