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촛불 책자’ 중립성 위반 논란…필진 ‘깜깜’

채널A News 2018-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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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책 한 권을 발간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을 두고 "촛불 집회의 헌법적 완결체"라고 표현해 중립성 위반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헌재는 내부 감사로 책임자를 징계했지만 아직 책을 누가 썼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가 창립 30주년을 기념해 펴낸 책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의 의미를 담은 단락은 '춧불집회의 헌법적 완결체'라는 제목으로 시작됩니다.

이어 "역사의 도도한 물결에 법적 인증 도장을 꾹 눌러준 것"이라는 문구가 이어집니다.

헌재가 중립성을 버리고 여론 재판을 한다는 논란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권성동 / 국회 법사위원장(지난 2월)]
"탄핵이 촛불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의 의사로 된 겁니까? 지금 헌법재판소가 정치기관이 된 거예요."

헌재는 자체 감사 결과, 외부 기관에 집필을 맡기면서 필자조차 확인하지 않은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헌재는 책 발간을 기획한 국장 1명에게 '주의' 통보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집필을 맡긴 업체가 필자들과 신원 비공개 계약을 맺었다는 이유로 아직까지도 필진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A 씨 / 책 발간업체 관계자]
"헌법재판소에 요구를 한 게 공동집필의 형태로 하기 때문에 이걸 특정할 수 없다…"

헌재 측은 "외부 시선을 담은 책으로, 헌재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명시해 문제가 될 줄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이호영
영상편집 : 민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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