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만 신경 썼어도 미리 막을 수 있었던 재활용 쓰레기 문제, 임도현 정책사회부 임도현 부장과 함께 자세한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오늘은 930g으로 정했습니다.

질문)어떤 의미인가요?

지난해 우리 국민이 하루에 버린 생활 폐기물, 즉 쓰레기의 양.

종량제 쓰레기가 255, 재활용 쓰레기가 306g이고 나머지가 음식물 쓰레기. 그런데 종량제 봉투 속 폐기물 속에도 종이가 28.5%, 화장지, 플라스틱 등 20% 이상....따라서 하루에 벌이는 쓰레기의 절반 이상이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들. 갈수록 늘어나는 택배나 각종 선물 포장, 과대포장된 제품들에 종이나 비닐, 플라스틱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

질문)오늘 환경부는 문제가 정리됐다고 밝혔지만 아파트 현장은 혼란이 그대로 였습니다. 엇박자가 난 이유는 뭔가요?

재활용 쓰레기 수거가 생각보다는 복잡하게 이뤄지기 때문. 수거 방식은 크게 2가지로 분류.

서울 마포구의 예를 들면 관내 18만 세대 정도가 있는데, 일반 주택가는 11만 세대, 아파트는 7만.

일반 주택가는 구청이 업체의 입찰을 받아 쓰레기 수거에 관여.

문제는 아파트 단지. 아파트는 입주자 대표들이 재활용품 업체와 개별적으로 계약을 맺어서 처리. 폐지나 유리병, 캔 같은 쓰레기가 돈이 되기 때문인데 사실상 지자체와 상관없이 개인과 개인의 거래 식으로 이뤄져.

또한 쓰레기 수거 업체도 하청업체 구조로 돼있다는 점.

환경부는 수도권 48개 수거업체와 합의했다고 했지만 문제는 이 업체들 아래에 작은 수거업체들이 업체당 10여 곳씩 있는 것.
환경부의 지침이 아직 맨 아래에 있는 작은 업체들까지 전달도 안 된 상황에서 환경부가 정상화된 것처럼 발표하는 바람에 쓰레기 수거현장과의 엇박자가 난 것.

질문)사실상 이런 혼란을 미리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죠?

환경부의 늑장대응을 질타하는 국민의 원성이 자자. 중국이 플라스틱 쓰레기와 폐지 수입을 중단한 것은 지난 1월. 사실상 이미 석달 전부터 전문 부처인 환경부로서는 예측 가능. 더구나 실제 아파트에서는 지난주 초부터 쓰레기 대란이 벌어지기 시작. 그런데도, 환경부는 지난달 30일, 금요일이 되어서야 상황반을 구성하고 업체들과 협의에 나서. 쓰레기 수거를 민간업체에만 맡겨놓고 뒷짐을 지다 사단이 벌어진 셈.

쓰레기 처리는 국민 건강과 밀접한 환경문제. 그동안은 아파트와 수거업체에 맡겨놓고 편하게 지낸 게 사실. 앞으로는 정부와 지자체가 일일이 간섭하진 않더라도 관리감독을 하고 업체의 수익성 악화 등 문제가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미리 만들어야. 언제든 반복될 수 있는 문제.

질문)그렇네요. 심지어 청와대 안에서도 자성하는 목소리가 나왔다고요?

예, 오늘 오전 청와대 내부회에서는 쓰레기 대란 문제가 집중 논의됐고, 이 자리에서 ‘잘못한 거다, 야단은 맞아야 한다,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대책이 시급하다’라는 말이 나왔다는 게 참석자의 전언. 한국당 역시 예고된 대란도 막지 못하는 정부의 무능력으로 국민들만 불편을 감수했다고 날카롭게 지적했고, 민주평화당 역시 아무 대책도 세우지 못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책사회부 임도현 부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