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고등학교 교과서에 독도 왜곡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의 교육방침을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도쿄 특파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황보연 특파원!

일본 독도 왜곡은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닌데요.

이번에는 어떤 점이 달라진 건가요?

[기사]
일본 정부가 고등학교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영토 왜곡 교육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학습지도요령을 관보에 고시한 것입니다.

고시된 학습지도요령은 고등학교 역사와 지리, 공공, 정치경제 등에서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왜곡된 내용을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종전의 학습지도요령에는 각 학교에서 영토 교육을 하도록 했지만 독도를 직접 명시하지는 않았는데 이번에 대놓고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문구를 적시한 것입니다.

개정된 학습지도요령은 오는 2022년도 신입생들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학습지도요령은 학교 교육의 기본 방침을 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보면 됩니다.

초중고등학교 별로 각각 학습지도요령이 있는데 이미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에는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엉터리 내용을 가르치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에는 이전까지 그런 내용이 없었지만 이번 관보 게재로 고등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독도 왜곡 교육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한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이번 조치로 초중고등학교과정의 학습지도요령에 독도 왜곡 교육이 명시된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달 14일 일본 정부가 전자고시를 했을 때 강하게 시정을 촉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학습지도요령의 하위 개념으로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나 교과서 검정의 과정이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미 2008년부터 이런 해설서나 검정을 통해 독도 영유권 교육을 강화시켜 이미 사실상 거의 모든 초중고교에서 왜곡된 내용을 가르쳐 온 게 현실입니다.

일본이 고등학교까지 학습지도요령을 통해 독도 왜곡 교육 방침을 확정하면서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된 갈등에 이어 한일관계에 또 다른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YTN 황보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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