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손익 따져보니…자동차 주고 철강 지켰다

채널A News 201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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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거칠게 밀어부친 한미 FTA 개정 협상이, 8개월만에 타결됐습니다.

미국의 요구대로 자동차 시장의 빗장을 추가로 열게 됐지만, 가장 우려했던 철강 관세 폭탄은 피했습니다.

조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먼저, 한미 FTA와 연계해 진행된 철강에 대한 25% 관세 부과 협상, 협상국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먼저 면제국으로 결정됐습니다.

사실상 미국 수출길이 막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던 상황에서, 그런대로 선방한 셈입니다.

우리 측에서 가장 민감하게 여긴 미국산 농축산물 추가 개방도 제외됐습니다.

미국은 뭘 챙겼을까요?

관세 폭탄을 부과하지는 않지만 한국산 철강 제품을 종전의 70%만 수입하도록 해서, 미국 철강업체들이 활로를 찾도록 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가장 주력했던 자동차 분야에서 우리 측 양보를 얻어냈습니다.

한국산 화물차 무관세 적용 시기를 2041년으로 늦추고 한국 시장에서 미국차 수출 쿼터를 늘렸습니다.

[김현종 / 통상교섭본부장]
"레드라인을 명확히 설정하고 난 다음에 가능한 좁은 범위에서 신속하게 끝내겠다는 전략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4주간 워싱턴에 머물며 험난했던 협상을 이끈 김현종 본부장은 오늘 오전 이낙연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이르면 다음주 협상 타결을 선언한 뒤 국회 비준 동의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뉴스 조현선입니다.

영상편집 : 오수현
그래픽 : 윤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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